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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rchives: 법률

<생활속의 다양한 정보路> 생활속의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①

이번 호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기본적인 궤를 같이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는 1회 정도만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로드프레스 독자 분들 중에서 개인사업자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역시 2회에 걸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올레길, 지리산둘레길 포함 걷기여행길 관리 및 지원法 추진 ‘눈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걷기 여행길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걷기 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다양한 걷기길들을 통합 관리,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걷기 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만들 것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걷기길도 심의를 거쳐 걷기 여행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유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 국민 누구나 참여하세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달 1일부터 25일까지 국유림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공모제는 국유림의 보전·이용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체감형·현장중심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 주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과 관련한 제도 개선 ▲국유림의 합리적 보전·이용 및 관리강화 ▲국유림정책 만족도 제고 ▲현장문제 해소 등 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제안 등이다.

생활속의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①

생활속의 다양한 정보路의 본 공간에서 독자들에게 생활에 유용한 생활법률상식과 대법원의 판결 등을 쉽게 소개?설명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법률적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고,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인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앞으로 3~4회에 걸쳐 법무법인 성율의 박정혁 변호사가 이야기를 들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