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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다양한 정보路> 생활속의 노무지식 –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갈 수 있어요?!

“ 노무사님 이세요?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 이신가요?”

“ 아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입사한지 1년도 안된 직원이 퇴사하고서 연차휴가를 못 갔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1년도 안된 직원에게 회사가 연차를 왜 줍니까?”

작년에 (2017년) 어떤 사업주께서 격양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대체 1년도 안된 직원이 무슨 연차를 요구하는지 모르겠고, 연차를 못 갔으니 연차 미사용 수당을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한 것이 기가 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차(年次) 라는 한자 때문에 입사한지 1년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월(月)마다 발생하는 월차가 있었고, 년(年)마다 발생하는 연차가 있었습니다만, 주 40시간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사업장 규모별로 월차가 폐지되었고 지금은 연차휴가 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연차휴가 (근기법 60)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1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②항에 따를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②항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만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이상 재직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면 1년이 되기 전에 발생하여 사용했던 연차일 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재직하더라도 연차일 수 가 총 15개를 넘을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법 규정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위 규정 중 제③항이 삭제 되게 된 것입니다.

근기법 제60조 ③ 삭제 (2018.05.29 시행)

제②항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이에 따라 1년이 되지 않은 직원들은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재직한 후에는 별도로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차휴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한 직장인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2017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차휴가 15.1일 중 7.9일을 사용했다는 결과가 있으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1%나 됩니다.

<휴가부여일수, 사용일수에 대한 통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 직장 내 분위기가 4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는 ▲ 업무 과다 또는 대체 인력 부족(43.1%), ▲ 연차휴가 보상금 획득(28.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사용 장애요인>

아무리 법으로 잘 보장되어 있어도 현실의 벽이 가로막으면 효용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조직 내 불만을 야기하여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WLB(Work&Life Balance)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적절한 휴식은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고, 회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연차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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