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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다양한 정보路> 생활속의 노무지식 – 출, 퇴근 시 재해도 산재처리 할 수 있어요!

“근로자 A씨는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근로복지 공단은 산재를 승인하였습니다.”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8시 5분경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A씨는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근로복지 공단은 조사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산재승인을 하였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도 아니고 더구나 일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도 아닌데 산재처리를 해준다니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오랜 시간 동안 법적다툼이 있어왔고 헌법재판소에서 종전의 법 규정에 대한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2018.01.01부터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지 알아볼까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수행성), 출·퇴근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 (기인성) 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2.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3.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4.출퇴근 행위 중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즉, 취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탈 없이 발생한 출·퇴근 재해라면 산재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Q&A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 출·퇴근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나요?

A 네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Q 출·퇴근 중 발생된 사고는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

A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걸어서 퇴근하다가 넘어진 경우,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

Q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모두 산재처리가 안되나요?

A 아닙니다.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구입, 직업 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수강, 아동 위탁, 선거권행사, 병원진료 및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특정장소 (슈퍼,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통상적인 방법에 따른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됨으로써 좀 더 근로자의 보호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산재는 일반재해와는 달리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클수록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모호한 규정과 지나치게 넓은 보상 범위 때문에 과도한 산재신청이 남발하고 보험재정 악화의 결과로 이어져 사업주가 100%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고 정부의 예산편성도 그에 따라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보호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도록 재해발생에 대한 사실관계를 엄격히 조사하여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교육에 더 힘써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본 기사는 월간 로드프레스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댓글은 사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