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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노무지식 – 최저임금 인상, 우리 같이 웃을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너무 지나버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자문하곤 하는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점점 이런 질문을 자주하게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 노동환경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높은 실업률, 증가하는 인건비, 노사갈등을 넘어선 勞勞갈등, 비정규직, 양극화 등 우리사회에서 지금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입과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워낙 현안이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러 노동관련 현안 중 핫이슈는 단연 최저임금인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각 진영 대통령 후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문재인대통령 당선 후 무려 약 16% 인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장 18.01월부터 법적 의무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도래를 꿈꾸고 있는 노동계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직도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이며,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각 기관에서 조사한 실질 생활임금을 보면 대략 9천원 수준이다.

(서울시 9,211/ 성남시 9,000/ 강원도 8,568원 등)

반면 경영계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건비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강소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높아지는 인건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9988이라는 숫자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생계형 창업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인건비 지원, 4대보험료 및 세금감면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상승분지원

30인 이하 사업장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급

두루누리 지원강화

10인 미만 사업장 190만원 미만 근로자 국민·고용보험 최대 90% 까지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 감면

4대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사업주의 4대보험료 실부담액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문제는 단지 최저임금수준의 인상에서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 않았던 기존 근속 근로자들과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이들 역시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진다는데 있다실제 여러 회원사에서 이런 고민을 토로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노무사님 기존 근로자들 임금을 얼마나 올려줘야 할지 큰 고민입니다.”

통계청 조사에(2016) 따르면 협약임금 인상률은 대략 4%로 나타난다.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는 낮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근속 근로자들과 임금협상을 하기에는 큰 부담이 없는 비율이었으나, 신규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이 인상되면서 기존 근속근로자들과 임금 차이가 적어지는 현상이 중소기업에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중심 성장 정책의 실패를 극복하고 소득중심의 성장으로 가는 중요한 정책이고,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고 OECD국가 중 3번째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3년간 평균 약 15%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부의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 시킬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하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이로 인한 국가경제 성장의 길로 접어들어 2018년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신대호 노무사는?

?前 노무법인 굿컴퍼니 책임 공인노무사

?現 노무법인 대정 대표노무사

?現 서울시 마을노무사 전문 컨설턴트

?現 중소기업청 자문위원 및 컨설턴트

?現 여성가족부 워킹맘대디 고충상담위원

?現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전문 컨설턴트

?現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관악고용노동지청 국선노무사

?現 고용노동부 능력중심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인천시 산하 경제기관통합 직무?보수체계 컨설팅 수행(2016)

?노사발전재단?노무사회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임금직무체계 컨설팅

?㈜한국다원호간보 HR 통합 컨설팅 수행(2016)

?노동부 진정/ 체당금/부당해고 등 다수

02-6268-4026 , www.daejunghr.com

인사노무 전문 노무법인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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